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2015-11-19 15:24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을 몰라도 소송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2015-11-18 19:55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을 몰라도 소송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 2015-11-18 15:45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의 ‘4분 도로 점거’도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일시적 교통방해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심을 뒤집은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15-11-17 19:59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의 ‘4분 도로 점거’도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일시적 교통방해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심을 뒤집은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15-11-17 16:18
업무와 질병 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아도 업무상 과로가 겹쳐 질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아무개(55)씨가 근로복... 2015-11-13 19:44
철도 비리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 단양)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 2015-11-12 11:11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인 장아... 2015-11-11 19:57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2015-11-11 10:34
이적단체 활동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다면 북한을 미화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북한 서적을 소장한 것만으론 처... 2015-11-10 12:34
대법원이 한국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인 1973년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에게 42년만에 “뇌물수수는 했으나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윤 소장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 2015-11-09 14:25
대법원이 한국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인 1973년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에게 “뇌물수수는 했으나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윤 소장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조사했... 2015-11-09 14:04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청구 시효가 지났고, 수사상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 2015-11-08 19:50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렸더라도 익명 처리를 하고 공익 목적이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15-11-08 11:58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20대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11-06 11:24
![이재명 ‘국정 안정 협의체’ 제안…“한덕수 탄핵 않기로”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5/20241215500777.jpg "이재명 ‘국정 안정 협의체’ 제안…“한덕수 탄핵 않기로”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