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해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41) 의정부지검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 2015-12-03 10:23
▶ 바로 가기 : 임은정 검사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심정” 검찰이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한 임은정(41... 2015-12-03 01:01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폭력시위 엄벌’ 방침을 천명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4층 대강당... 2015-12-02 10:44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이라는 사법부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30일 공개한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분석’ 보... 2015-11-30 20:11
야간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밤 12시를 10분 넘겨 체포된 집회 참가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현... 2015-11-30 11:00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 목적이라도 토지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기업 자산감정을 놓고 벌어진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직... 2015-11-27 17:03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아들을 통과시켜달라며 로스쿨 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2015-11-26 21:37
외국계 펀드가 국내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우리 과세 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세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가 헌법소원심판을 청... 2015-11-26 20:10
헌법재판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9 대 0’ 만장... 2015-11-26 12:12
대법관의 상고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추진중인 대법원이 대법원 안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하지만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의원들이 많아 소위 ... 2015-11-24 21:23
대법관의 상고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추진중인 대법원이 대법원 안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하지만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의원들이 많아 소위 통... 2015-11-24 19:56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근래 퇴임한 대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고 있다. 이들... 2015-11-23 19:46
대법원은 23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맞춤형 통계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스템 누리집(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30가지 통계를 기간·지역·주제별로 검색하고 ... 2015-11-22 19:50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빼먹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재판받는 일이 또 발생했다. 알려진 사례만 올해 세 번째다.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줄이기 위해 하급심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선 재판의... 2015-11-22 19:50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빼먹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재판받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알려진 사례만 올해 3번째다. 대법원... 2015-11-22 14:16
![[단독] ‘우수 검사’ 뽑힌 임은정 검사 내쫓으려는 검찰, 왜?](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1204/144907224129_20151204.JPG "[단독] ‘우수 검사’ 뽑힌 임은정 검사 내쫓으려는 검찰, 왜?")
![이재명 ‘국정 안정 협의체’ 제안…“한덕수 탄핵 않기로”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5/20241215500777.jpg "이재명 ‘국정 안정 협의체’ 제안…“한덕수 탄핵 않기로”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