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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울변회, 국회윤리위에 회부 촉구
신 의원 “부모 마음으로 상담” 부인
신 의원 “부모 마음으로 상담” 부인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아들을 통과시켜달라며 로스쿨 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이 압력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26일 해당 로스쿨과 신 의원 쪽 이야기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신 의원의 아들은 최근 치른 교내 졸업시험에서 커트라인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이 로스쿨은 지난 17일 졸업사정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포함한 8명을 최종 탈락시켰다. 졸업시험에서 낙방하면 내년에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신씨 등 탈락자들은 학교 쪽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26일 해당 로스쿨이 연 졸업시험 이의신청소위원회에서 낙제가 확정됐다.
<법률신문>은 신 의원이 지난 19일 이 로스쿨의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주면, 법무부에 얘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로스쿨의 부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나한테도 만나자고 해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신 의원이) 로스쿨의 원래 취지는 기본 자질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년엔 변호사시험 경쟁률이 50%대로 낮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다 졸업시험에 낙방한 아들의 구제 가능성이 없느냐고도 물었다. 신 의원이 로스쿨 원장도 만나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성명을 내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자 찾아갔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으며,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압력 행사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을 내어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서영지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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