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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이라는 사법부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30일 공개한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8점인 셈이다. 응답자들은 ‘법원의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평균 2.93점(전혀 공정하지 않다 1점∼매우 공정하다 5점)으로 답했다. 100점 만점에 58.6점이다. 재판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390명) 중 71.0%(277명)는 그 이유로 ‘사회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12.3%(48명)는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알기 어렵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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