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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신임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폭력시위 엄벌’ 방침을 천명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사로 체제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안검찰’ 강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김 총장은 특히 “최근의 폭력 시위 행태는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 불법과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며 “합법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불법·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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