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박창신 신부 발언의 사실관계를 즉각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에스(CBS)에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무리하게 제재 조치를 해온 방통위에 사법부가 연이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시비에스가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3년11월25일 아침 8시에 방송된 시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에 박창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가 출연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 “엔엘엘(북방한계선)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박 신부가 방송 3일 전인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이 보도돼 논란이 일던 시점이었다.

이어 시비에스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 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연결해 박 신부에 대한 여야의 반론을 들었다. 여당인 김 의원만이 아니라 야당인 최 의원도 “박 대통령이 직접 대선에 불법개입했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상황이) 성립될 수 없다”면서 “(엔엘엘에 대한 박 신부의 언급도) 동의하기 어렵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어떤 식으로든지 용납될 수 없다”고 박 신부의 발언을 비판했다.

방통위는 다음해 2월20일 시비에스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객관적 사실로 보기 어려운 내용임에도 진행자가 출연자 발언의 근거를 묻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되도록 방치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방통위가 씨비에스에 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생방송 인터뷰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면서 “인터뷰 대상자와 논쟁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므로 인터뷰 중에 반론·비판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여야 의원 인터뷰를 들어 “인터뷰 직후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반박이나 논평이 이루어졌다면 방송의 공정성·균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재 조치 명령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1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시비에스 ‘김미화의 여러분’에서 출연자들이 정부의 금융·축산·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방통위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