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법관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란 평가를 받는 이인복 대법관이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김정만)는 1일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외국 법원의 ‘스테이 오더’(중지 명령)를 얻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정관...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36)씨가 불법 대북 송금 사업에 연루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대법원에서 진보성향을 대표해온 이인복(사진) 대법관이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재판...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김정만)는 1일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외국 법원의 ‘스테이 오더’(중지 명령)를 얻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