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김아무개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 2016-09-05 19:21
만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미끄러져 쓰러진 전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 2016-09-04 10:26
단체 카톡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험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6-09-04 10:26
대검찰청 부패범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일 오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수사와 관련해 한성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2016-09-02 10:13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며 생활하는 한국 국적의 사우디 건설회사 대표가 받는 급여에 우리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 2016-09-02 09:46
현 대법관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란 평가를 받는 이인복 대법관이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2016-09-01 23:51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김정만)는 1일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외국 법원의 ‘... 2016-09-01 21:59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36)씨가 불법 대북 송금 사업에 연루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 2016-09-01 21:55
대법원에서 진보성향을 대표해온 이인복(사진) 대법관이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법정에... 2016-09-01 19:30
법원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김정만)는 1일 “한진해운 회... 2016-09-01 19:04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 2016-09-01 17:34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김정만)는 1일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외국 법원의 ... 2016-09-01 17:12
‘국정원 직원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36)씨가 대북 송금 사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감형받았다. 검찰이 4년 ... 2016-09-01 12:56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을 내놨다. 검찰 간부의 ... 2016-08-31 14:04
대법원이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1400억대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사건에서, 태광산업의 세금 납부 의무를 입증하... 2016-08-30 1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