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가 5일 아침 수백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 등으로 씨제이(CJ) 헬로비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CJ헬로비전은 2013~2014년 부동산 개발사업에 통신설비를 공급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23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진통 끝에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라”며 조건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부검을 실시하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틀 전 재청구한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28일, 이 법 관련 신고 1호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동료 학생의 신고였다. 이날 낮12시4분께 한 대학교 학생이 “어떤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112 전화로 신고한 것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신고자가 학교와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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