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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화’ 대법원에서 진보 성향 분류
전교조 시국선언·광우병 보도 ‘소수의견’
퇴임사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진 양성
전교조 시국선언·광우병 보도 ‘소수의견’
퇴임사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진 양성
현 대법관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란 평가를 받는 이인복 대법관이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법부가 몇 가지 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데에 아쉬움이 많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중대하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우리 법원에 깊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복 대법관은 재임 기간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내면서, 보수화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과 광우병 보도, 통상임금 재판 등에서 소수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퇴임 뒤에는 2년 임기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해 연수생 강의를 맡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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