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을 내놨다. 검찰 간부의 재산변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단을 만들고 검사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헌 차장)이 31일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보면, 검찰은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차장검사급 단장)을 감찰본부 산하에 새로 만들기로 했다. 승진 대상인 검찰 간부 중에서 재산 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 보유한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심층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의 재산등록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만 제출하는데, 공직자윤리법을 바꿔 대검도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진 전 검사장이 4억원 가량의 뇌물성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년여 만에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대검에 법조비리에 특화된 정보수집 전담팀 설치하고,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이들에겐 근무 기간 중 새로운 주식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부, 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수단 근무자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파견자 등이 그 대상이다. 제한 대상 검찰공무원의 급여로 배우자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업무로 취득한 정보를 배우자 외 부모·형제 등에 알려주는 것까지는 막지 못한다.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관예우’ 대책도 내놨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전화 및 방문 변론을 불허하기로 했다. 검사실에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화·방문 변론을 기록하기로 했다. 만약 변호사가 선임 사실을 숨길 경우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변협에 징계를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간부 비위 특별감찰단은, 외부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전담하게 해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관예우로 수백억원을 받은 홍만표 변호사 사건에서 조사받은 현직 검사가 한 명도 없었다. 제대로 된 처벌 한 건이 열 가지 제도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세부 개혁방안 보다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데서 오는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해결할 근본적인 검찰권 분산 대책이 필요하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기조부장은 “‘검찰권 재정립 태스크포스’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