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기 용인시 ㅎ골프장 사장 강아무개씨와 아들, 운전기사 등 3명이 인천공항에서 실종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경찰대는 28일, 이들을 태운 카니발 승합차를 빌린 사람이 대전의 한 폭력조직 두목 한아무개씨인 것으로 확인하고 사건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한씨가 지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부 규정을 삭제·보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
졸업을 앞둔 서울대 치대 학생이 도서관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카메라로 몰래 찍다 들통나는 바람에 정학 처분을 받고 졸업이 미뤄지게 됐다. 지난해 11월9일 서울대 의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의대 여학생 정아무개씨는 책상 밑에서 뭔가 반짝하면서 환해지는 것을 보고 ‘몰래 카메라’를 의심해 맞은 편에 앉아있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5일 강원교육청이 춘천·원주·강릉 지역의 고교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이 고교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한 자문협의회에 학생 대표를 배제하고, 평준화 찬반을 ...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임복규 판사는 26일 남부지검이 ‘오락실 난투극’을 벌인 경찰 2명을 걸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돼 있으며, 폐쇄회로 화면에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이 ...
지난해 3월18일 일가족 4명과 함께 남한으로 온 이아무개(38)씨는 북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이북지역인 강원도 통천에서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까지 9시간 넘게 소형 목선을 타고 온 이씨는, 국방부·경찰 등의 합동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 그는 이것이 어렵다면 자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