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이를 대체할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금 미납자에게 사회봉사 기회를 주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
내년 7월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3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 휴직을 두번으로 나눠쓰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양성 평등 출산문화 정착과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육...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직 지방의회 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법률과 판례를 어겨가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서울시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경기도내 13개 기초자치단체가 2004년 6월부터 2년 동안 모두 18억여원의 의정회 보조금을 위법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영어전용학교와 기숙사, 주거·문화시설 등을 갖춘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선다. 그러나 애초 국·공립으로 추진하려던 영어전용학교 4곳을 모두 공립으로 세우기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국무조정실은 4일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브...
앞으로 교사, 의사 등 직업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31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해 발표한다. 연석회의는 국무총리, 전...
이명박 후보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사이에 끼여 성장동력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제과학기업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가 끊어진 물길을 이어 친환경적·친문화적·친경제적으로 국토를 개조하는 사업이라면, 국제과학기업도시는 신선한 피를 활기차게 공급해 줄 펌프를 ...
국정홍보처가 취재접근권 제약 논란이 일고 있는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총리훈령)에 대해 종합적인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8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총리훈령의 보완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해 기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이라며 “(총리훈령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충분한...
한나라당은 기자실 통폐합 문제로 정부와 언론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것과 관련해,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파면요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김 처장이 국회의 계속적인 건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언론자...
국정홍보처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시행에 따른 인력 보강 등을 이유로 조직 개편과 함께 인원을 크게 늘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홍보처 및 행정자치부 직제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홍보처 직제 개정안은 합동브리핑 센터 관리 등 취재지원 선진화...
정부는 정부 기관이 요청한 엠바고(보도 유예)를 어긴 언론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 훈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의 취재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항인데, 거꾸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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