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 대구 동촌지점장이었던 여상근씨는 2005년 8월 자신의 직장인 케이티의 대규모 예산 낭비 사실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대구 고속철도 주변 통신회선 전력유도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600억원의 예산을 헛되이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청렴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감사원이 이를 조사한 결과,...
정부는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사송고실 통폐합에 드는 예산 55억여원의 지출을 의결하고, 곧 시설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시스템 구축 경비로 55억4100만원의 일반 예비비 지출을...
국가청렴위원회는 31일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광산업체에 시설·운영 자금 등으로 지원하는 국내자원산업자금이 총체적으로 부실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렴위 조사에서, 광업진흥공사는 국내자원산업자금 2232억원을 광산업체 120곳에 지원하면서 사실 확인이나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 대출을 초래한 것...
국정홍보처는 30일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홍보 책자 8만부를 제작해 다음주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홍보처의 한 관계자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의 일방적 보도에 대응해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홍보 책자 8만부를 인쇄 배포할 계획”...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유성’ 연수 실태 감사를 지시한 지 하룻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각 정당의 사무처 직원들이 여행사 관광상품 일정을 거의 그대로 따른 국외 연수를 떠났다. 23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 5명과 한나라·열린우리·민주·국민중심당 등 네 정당의 대전...
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8월부터 정부 중앙부처 기사 송고실(기자실)을 세 곳으로 통·폐합하고, 중앙 부처의 브리핑도 세 곳에 마련된 합동브리핑센터에서만 하는 내용을 담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현재 정부 세종로 및 과천청사에 있는 브...
정부가 각 부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기자실)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확정해 22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감시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홍보처의 핵심 관계자는 20일 “현재 40여곳에 이르는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세종로 중앙...
한 지방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배정 계획을 잘못 세워 공익근무 대상자 547명이 소집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이 밝힌 병무청 본청 및 2개 지방병무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경기지방병무청은 지난 2005년 공익근무요원 배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집인원...
올해 안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관련 제도를 고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국민이 한 해 26...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안은 곧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애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전날 한나라당과 국민연금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