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도 전세계약서 같은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등록·체류 같은 민원업무는 전국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지위·차별 및...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비리·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국가청렴위원회가 4일 부패행위 신고자의 성향을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서울에 사는 40~50대 남성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직장 혹은 거래처에 근무하면서, 직접 부패행위를 목격한 사람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모두 582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제개정으로 참여정부 들어 국가공무원은 모두 2만8450명이 늘었다. 이날 직제 개정으로 늘어난 인력은 기관 신설·창립에 따른 운영인력 263명과 법률 제·개정으로 변경된 제도 시행에 ...
남북은 역사·언어·과학기술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증진시키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 추진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한다. 사추위는 고구려·고려 등 역사유적 발굴, 겨레말 큰 사전 공동편찬,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등과 관련...
‘100인 유권자위원회’에 이회창 출마 물어보니“한나라 창당 주역의 자기부정” 압도적 반대 속 일부 “이명박 낙마 대비 필요”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유권자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주고자 꾸린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들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
노무현 대통령과, 부처 기자실 폐쇄에 반대하며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근무중인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 사이의 대면은 일어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26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정부혁신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을 찾았다. 외교부 청사 2층 로비 한켠에는 지난 12일 기존 기...
20살 미만의 청소년 범죄에 적용되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 나이가 현행 20살에서 19살 미만으로 낮춰지고,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범법소년(촉법소년) 하한 나이도 현재 12살 이상에서 10살 이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년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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