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세부 이행과제 1309개의 절반 가량(49.4%)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핵심 규제가 아닌 단순 정책성 과제인데도, 정부가 이를 규제 개혁 실적으로 부풀려 발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을 해마다 늘려 직원들의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을 증액하는데...
포철 경영실태 감사때 작성“땅 실소유주 문제는 본류 아니어서 최종결과서 빠졌다” 감사원쪽 설명 김동철 의원(무소속)이 ‘98년 감사원 문답서’를 필사해온 것이라며 20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이 당시 서울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잘 ...
국가청렴위원회는 인천시 5급 공무원 홍아무개씨가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해외 선진사례(조사)가 필요하다’며 외국여행을 보내줄 것을 요구해 여행경비로 200만원을 건네받고 해당 업체 인사들과 동남아 여행을 가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씨는 시 예산을 관리하면...
국정홍보처는 18일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추진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8월 중순께 통합브리핑센터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보처는 공무원이 언론의 취재에 성실히 응하도록 총리 훈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넣지는 않기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정부는 13일 그동안 중단했던 기사송고실 통폐합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협의해온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실행을 위한 공동발표문 수용을 기자협회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자협회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예정대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법률적 대응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책연구소 등에 의한 대선 후보 공약 검증 및 실현 가능성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신종 관권선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선 후보자의 공약은 대부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입출국 및 사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업체로부터 받는 연수관리비를 과다징수하고 관련 예산도 산업연수와 관련 없는 직원 인건비와 차량 구입 등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외국인노동자협의회의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하고, 중...
경부운하 보고서 문건 유출, 공기업·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특별점검반을 꾸려 8월부터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무관리·정책관리·예산관리 등 3대 중점관리 분야를 선정하...
국정홍보처는 10일 정부와 언론단체 사이에 진행해오던 ‘취재지원 강화방안’ 협의와 관련해, 오는 12일까지 한국기자협회의 내부 입장을 정리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6월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이후 한국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 대표들과 취재지원 강화...
케이티(KT) 지점장이었던 여상구씨는 회사의 예산낭비 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다가 파면당했다. 청렴위는 지난달 11일, ‘여씨 파면은 내부 공익신고(내부 고발)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여씨의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케이티에 ‘권고’했다.(<한겨레> 6월15일치 12면) 그러나 케이티는 아...
서울 성북구청 직원들이 출장도 가지 않고 출장비를 일률적으로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서울의 일부 구청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비슷한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1일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서울 성북구청과 강...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부패 행위로 파면·해임당하거나 퇴직한 공직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규모를 고려해 비위 면직자 비율로 계산하면 국세청이 가장 높았다. 18일 국가청렴위원회가 2002년 1월 이후 공공기관 566곳의 비위 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312명으로 가...
![[단독 인터뷰] 조국 “명태균 보고 윤 탄핵 확신…민주당과 합당 없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5/20241215501862.jpg "[단독 인터뷰] 조국 “명태균 보고 윤 탄핵 확신…민주당과 합당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