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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반 꾸려 ‘정치권 줄대기’ 등 단속
경부운하 보고서 문건 유출, 공기업·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특별점검반을 꾸려 8월부터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무관리·정책관리·예산관리 등 3대 중점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대선 일정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 문건 유출 등의 사례가 재현될 우려가 있고, 최근 문제가 된 공기업·지자체 직원들의 복무기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공직자들의 기강문란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8월부터 점검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기간인 10월 이후에는 캠프 방문, 문건 유출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대선 후보자의 공약은 대부분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그 이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책연구소 등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공직자들이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검증 결과 등을 유출시키는 행위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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