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사원 95곳 감사 결과

인건비 3%인상안 국회승인 받고 실제로는 12% 올려
직원 20% 일없는 재택근무로 돌려 연41억 지급하기도

“2년 동안 ‘재택근무’ 명목으로 7천4백만원 임금 수령. 비자금 조성해 노조에 향응 제공하고 간부 개인용도로 사용.”

정부산하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실태와 도덕적 해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95개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벌인 경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편법 임금인상과 불필요한 조직·인력 유지와 같은 방만한 경영 사례는 물론, 납품계약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부정한 인사청탁 등과 같은 위법 행위도 적지 않았다.

제멋대로 임금 지급= 에너지관리공단은 2005년도에 인건비 3% 인상안을 편성해 국회 승인을 받은 뒤 산업자원부에는 그보다 13억여원이나 많은 예산을 요청했다. 산자부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했다. 공단은 또 현원과 정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차액까지 임금 인상분으로 돌려, 실제 임금인상율은 12.4%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예산안에는 상여금을 400%로 정해놓고, 규정에도 없는 정기·특별상여금 명목으로 2002년부터 4년 동안 모두 33억여원을 추가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추가 매출액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건교부장관 승인도 받지 않고 19억여원을 직원 월동보조비로 지급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감리업체가 늘어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업무가 줄어들자, 전체 직원의 약 20%(647명 중 115명)를 재택근무 시키면서 기본급의 75%를 임금으로 계속 지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한 1년 임금 총액은 41억여원”이라며 “사실상 재택근무자가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최장 2년1개월 동안 출근도 안하고 임금 7천4백여만원을 받은 직원도 있다”고 밝혔다.

부실한 인력관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원의 네 직급을 두고 있지만 이 가운에 최상위 직급인 책임급만 208명으로 전체 정원의 58.4%에 이른다. 대한지적공사는 공사의 업무 수주량이 감소하면서 적자를 내는 지사만 전체 215개 가운데 113개에 이르지만, 지사 숫자를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원 15명의 신설 부서 업무실적이 1년간 전무했지만 인원 감축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상위직을 과다하게 운용하거나 부서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인력을 감축하지 않은 것은 인건비를 증가시켜 기관 운영에 부담을 준다”며 “상위직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적이 없는 부서를 통폐합하라”고 권고했다.

위법·부당행위 여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기관 홍보용 달력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2001년부터 5년간 1억857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비자금은 노조 집행부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간부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장, 처장 등 간부들의 인사 청탁을 받고 모두 16명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했다.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