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세부 이행과제 1309개의 절반 가량(49.4%)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핵심 규제가 아닌 단순 정책성 과제인데도, 정부가 이를 규제 개혁 실적으로 부풀려 발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 2007-08-13 19:45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지난 6일 창원 실내체육관. 한여름의 태양볕으로 이미 달아오른... 2007-08-08 08:38
포철 경영실태 감사때 작성“땅 실소유주 문제는 본류 아니어서 최종결과서 빠졌다” 감사원쪽 설명 김동철 의원(무소속)이 ‘98년 감사원 문답서’를 필사해온 것이라며 20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만제 전 ... 2007-07-20 19:33
국가청렴위원회는 인천시 5급 공무원 홍아무개씨가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해외 선진사례(조사)가 필요하다’며 외국여행을 보내줄 것을 요구해 여행경비로 200만원을 건네받고 해당 업체 인사들과 동남아 여... 2007-07-18 20:18
감사원 ‘주먹구구’ 지적 정부 부처가 통계를 엉터리로 작성·활용해,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들의 효과가 의문시... 2007-07-18 19:53
국정홍보처는 18일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추진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8월 중순께 통합브리핑센터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보처는 공무원이 언론의 취재에 성실히 응하도록 총리 훈령을 제... 2007-07-18 19:32
정부는 13일 그동안 중단했던 기사송고실 통폐합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협의해온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실행을 위한 공동발표문 수용을 기자협회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 2007-07-13 19:52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책연구소 등에 의한 대선 후보 공약 검증 및 실현 가능성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신종 관권선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 2007-07-12 01:55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입출국 및 사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업체로부터 받는 연수관리비를 과다징수하고 관련 예산도 산업연수와 관련 없는 직원 인건비와 차량 구입 등에 써온 것으로 드러... 2007-07-12 00:18
경부운하 보고서 문건 유출, 공기업·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특별점검반을 꾸려 8월부터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 2007-07-11 19:38
국정홍보처는 10일 정부와 언론단체 사이에 진행해오던 ‘취재지원 강화방안’ 협의와 관련해, 오는 12일까지 한국기자협회의 내부 입장을 정리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지... 2007-07-10 21:52
케이티(KT) 지점장이었던 여상구씨는 회사의 예산낭비 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다가 파면당했다. 청렴위는 지난달 11일, ‘여씨 파면은 내부 공익신고(내부 고발)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 2007-07-04 23:22
서울 성북구청 직원들이 출장도 가지 않고 출장비를 일률적으로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서울의 일부 구청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비슷한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2007-06-21 19:18
감사원 95곳 감사 결과 인건비 3%인상안 국회승인 받고 실제로는 12% 올려직원 20% 일없는 재택근무로 돌려 연41억 지급하... 2007-06-20 20:05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부패 행위로 파면·해임당하거나 퇴직한 공직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규모를 고려해 비위 면직자 비율로 계산하면 국세청이 가장 높았다. 18일 국가... 2007-06-18 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