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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서 실현 가능성 분석해야…한나라 “신종 관권선거”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책연구소 등에 의한 대선 후보 공약 검증 및 실현 가능성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신종 관권선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선 후보자의 공약은 대부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그 이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책연구소 등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공직자들이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검증 결과 등을 유출 또는 변조해서 유출시키는 행위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의 기강문란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엔 교육부총리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감사원 사무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의 후보 공약 평가 발언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책연구기관이 나서서 대선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신종 관건선거나 다름없다”며 “사실상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국책연구기관은 공약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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