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사원 ‘주먹구구’ 지적

정부 부처가 통계를 엉터리로 작성·활용해,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들의 효과가 의문시되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8일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원에서 국가기관 통계책임관 회의를 열어 통계의 정확성과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정부 부처에 요청했다.

통계 미비 및 활용 오류=보건복지부는 13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시설별 장애인 통계가 없거나 통계를 잘못 활용해 실제 필요한 시설보다 지나치게 적게 산정했다. 실제 충북지역은 시설 17곳이 필요한데도 시설 확충 수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관련 통계를 내면서 두 가지 통계모델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도 한 가지 통계만을 근거로 관련 예산 4조7353억여원의 90.4%를 경유차 대책에 집중 투입했다.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 비율은 환경부 통계(66.8%)와 한국대기환경학회의 통계(5.3%) 사이에 큰 편차가 있었고, 감사원은 환경부가 신뢰성이 낮은 대기오염 통계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는 국도확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도 활용하지 않아, 사업 타당성이나 사업 시기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에도 예산낭비=통계 작성에도 정부기관끼리 협조가 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전국의 사업체 관련 기초정보를 파악하고자 해마다 125억여원을 들여 벌이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 자료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도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기존 유사 통계를 보완해 활용할 수 있는데도 신규 통계를 개발하거나 동일한 대상의 통계를 부처별 필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벌인 ‘인력 실태 조사’는 조사 목적과 대상 및 항목이 노동부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통계조사’와 거의 유사한데도 노동부와 협의 없이 조사를 실시해 매년 15억여원의 조사비용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