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0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교수노조 등에 이어 주요 교원단체가 모두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육계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0일 오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전교조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돼, 2심을 맡은 고법 제7행정부에 다시 신청한 것이다. 전교조는 ...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고 전임자가 반드시 복귀해야 하는 것도,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을 폐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3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로 발생한 법적 쟁점과 관련한 전북 등 교육감 9명의 질의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의견서를 보냈다고 8일 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혁신학교 정책 부활을 선언했다. 그는 전교조에 극단적인 대응을 하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행정적인 충돌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올 하반기에 혁신학교를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최대 10여개까지 늘...
“한국 교육을 구할 골든타임이 끝나가기 직전이었는데 간신히 희망을 되살렸다.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 덕이다. 저도 서울의 교사·학부모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됐다.” 곽노현(60) 전 서울시교육감은 소수자로 ‘좌충우돌’하던 때와 확연히 달라진 현실에 소회가 남다른 듯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달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학자금 전환대출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고 연 7.8%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던 학생들은 연 2.9%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대출을 하면 연평균 25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재...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른 전임자 복귀 명령, 극보수 성향의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에 이은 정부의 초강경 대응으로 교육계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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