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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 뽑히면 “폐지” 보수 뽑히면 “유지”
자유학기제도 반대→찬성 뒤집어
자유학기제도 반대→찬성 뒤집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감 직선제’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그때그때 견해를 달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소신을 뒤집은 ‘오락가락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유은혜·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겨레>에 공개한 김 후보자의 과거 기고문을 보면, 그는 “좌파 교육감들의 주요 정책 실태와 문제점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하며 쓴 것이다. 이 글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발간하는 계간지 <사학>(2011년 10월 발간)에 실렸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7월 보수교육단체인 미래교육국민포럼 창립 세미나 주제강연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 후보자의 글이 발표된 시기와 맥락을 보면, 사실상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이 유리하느냐에 따라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글은 2010년 진보 교육감 6명이 처음으로 당선된 뒤 발표했다. 반면 2013년 교육감 직선제를 옹호한 발언은 2012년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됐고, 2014년 선거에서 문 후보자의 재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때에 나왔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까진 언론 칼럼으로 비판하다, 지난 2월 “자세히 보니 좋은 제도”라고 말을 뒤집은 바 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철학과 소신을 뒤집는 사람한테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을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한겨레>는 이날 김 후보자에게 해명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지훈 이수범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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