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따르지 말라고 공식 통보했다. 3월분 임금 지급일인 오는 10일을 앞두고 개성공단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대상으로 임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공문을 기업, 영업소, 지원기관 등에 발...
북한에도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모바일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조선에서 전자상업봉사체계 ‘옥류’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옥류는 인민봉사총국이 국가망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형태의 누리집이다. 여기에 가입한 주민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상...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 불법증축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등 29개 정부기관과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선박·여가·소방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30건의 안전규제 미비 사항을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
북한이 ‘천안함 북침 사과’를 거부해, 이를 전제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한 탈북자·보수단체가 곧 다시 풍선을 날리겠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천안함 사과를 거부하고 5·24해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내보낸 것으로 24일 확인...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관피아’ 문제를 막기 위해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 기준이 엄격해진다. 하지만 본부 아닌 지방청 등 소속기관 공무원은 지역만 옮기면 재취업이 가능해 애초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천안함 5주기인 오는 26일을 전후해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탈북자·보수단체들이 잠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은 북에서 ‘천안함 피격’을 사과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전단을 보내겠다고 해, ‘삐라 갈등’이 불붙을 여지를 남겼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3일 <한겨...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일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 비리로 기소된 황아무개(54) 대령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최아무개(48) 중령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들은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방위사업...
국민이 직접 장·차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중앙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 공직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에서 적임자를 추천할 수...
교육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을 조건으로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약 358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는 재정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육당국과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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