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혁신학교 정책 부활을 선언했다. 그는 전교조에 극단적인 대응을 하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행정적인 충돌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올 하반기에 혁신학교를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최대 10여개까지 늘리려고 한다. 문용린 전 교육감 때 축소한 예산을 다시 1억원 내외로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를 5~6개로 확대해 강남·북 교육 격차를 축소하겠다. 혁신교육지구는 한 곳 당 15억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큰 사업으로 이 사업에 강한 강조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전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전교조 해방구”라며 혁신학교를 지정 기간 4년이 지나면 모두 일반학교로 전환시켜 최종적으로 혁신학교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했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제출한 예산안에서 한 혁신학교당 1년에 평균 1억4천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2014년부턴 6천만원으로 줄였다.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해온 구로·금천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도 집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 정책을 문 전 교육감 이전인 곽노현 전 교육감 때로 원위치시킨 것이다. 그는 “서울형 혁신학교 시즌 1의 성과를 이어받아 궁극적으로 혁신학교에서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좋도록 모든 학교로 혁신·미래교육을 확대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저항하는 교사들에게 강경 일변도인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정책을 시행해 반전교조 정서에 편승해서 선거를 치르려는 선거 전략적 판단을 한 걸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젠 전교조를 악마화하는 후진적인 방식을 국민들이 더이상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외노조화에 항의하면서 지난달 27일 조퇴 투쟁을 벌인 600여명의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엔 “‘지하철 파업하면 시민의 발을 묶는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교사가 조퇴 투쟁한 걸로 바로 수업권 침해라고 과잉 해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박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교사선언 참가 교사 284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표현의 자유로 보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었는데,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해 더 많은 교사들이 선언에 참여하고 또 이 교사들을 징계해야하는 악순환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부에서 전교조 교사를 직권면직시키거나 징계하라는 요구를 처리하는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선 명확히 말하는 것을 피하고 타 시도교육감들과 부담을 나눠지려 했다. 전교조 교사 처리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겪다가 혁신학교 등 주요 공약들을 추진할 동력을 잃을까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오는 19일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될 위기에 있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사무실 지원 같이)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전교조 전임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오는 24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 공동보조를 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