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안에 최대 10곳의 혁신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시국선언·조퇴투쟁 등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 하반기에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최대 10개 정도 늘리려고 한다”며 “문용린 전 교육감 때 축소한 혁신학교 1곳당 지원 예산을 1억원 안팎으로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교육지구를 5~6개로 확대해 강남과 강북의 교육 격차를 축소하겠다”며 이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앞서 문용린 전 교육감이 “혁신학교는 전교조 해방구”라며 폐지를 추진했던 것과 달리 ‘혁신학교의 전면 부활’을 선언한 것이다. 문 전 교육감은 혁신학교 1곳당 지원예산을 올해부터 한해 1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또 지자체 자원을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며 구로·금천구와 벌인 ‘혁신교육지구’의 올해 사업 예산 22억원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궁극적으로 ‘혁신’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학교가 혁신미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에 강경 일변도인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부가 반전교조 정서에 편승해 선거를 치르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전교조를 악마화하는 후진적 방식을 더이상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법외노조화에 항의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벌인 600여명의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엔 “‘지하철 파업하면 시민의 발을 묶는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교사가 조퇴투쟁한 걸 바로 수업권 침해라고 과잉 해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부가 박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교사선언 참가 교사 2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로 보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었는데, 교육부가 고발을 하면서 더 많은 교사들이 선언에 참여하고 또다시 이 교사들을 징계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른 전임자 복귀 문제와 관련해 “(사무실 지원같이)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교조 전임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24일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공동보조를 취할 생각”이라며 곤혹스러운 처지를 내비쳤다. 자칫 전교조 교사 처리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겪다 혁신학교 등 주요 공약들을 추진할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