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입학생의 학력 수준 격차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사이뿐만 아니라 일반고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선택제가 가져온 부작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황폐화된 일반고를 정상화하려면 ‘자사고 폐지’와 별도로 ‘고교선택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이 연 ‘일반고 전성시대 방안 모색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고 고교선택제를 제한해야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형빈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한국교육네트워크 연구원)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통계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25개 자사고 학생 중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든 ‘성적 우수 학생 비율’은 24.4%다. 반면 서울지역 일반고 183곳은 그 비율이 평균 8.7%에 그쳐 성적 우수 학생 비율이 자사고의 3분의 1에 머물렀다.

이 위원은 이를 근거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려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곳은 교육과정 중점학교 등으로 지정하고, 운영비 지원을 늘리는 등의 유인책을 쓰자는 방안도 내놨다. 토론자로 참여한 임선일 여의도고(일반고) 교사는 “자사고가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정도로 제한한 탓에 거기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일반고로 밀려와 우리는 한 학급당 40명을 감당하고 있다. 또 자사고에 자신을 보내주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는 학생도 많다”고 전했다.

성적 우수 학생 비율은 일반고 안에서도 차이가 컸다. 교육청이 임의로 선정한 한 일반고(최상위권 일반고)는 중학 때 내신 성적 상위 10%인 학생이 23.5%를 차지했다. 그러나 또다른 한 일반고(최하위권 일반고)는 그 비율이 2.6%에 불과했다. 반대로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하위 10%였던 학생 비율은 최하위권 일반고에선 26.7%에 이르렀지만, 최상위권 일반고에선 0.6%밖에 되지 않았다. 이 위원은 “성적 하위 10%인 학생들이 30%를 차지하는 일반고에선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자사고를 선택하지 않는 중학교 성적 우수자들이 평판이 좋은 서울 강남지역 일반고에 몰려 같은 일반고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탓이다. 고교선택제도 ‘일반고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균형 배정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고교선택제는 2009년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도입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서울시에 있는 학교 가운데 두 곳을 골라 추첨 선발 전형(정원 내 20%)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도입 당시엔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평판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하지만 강남구와 송파구 등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학교로 성적 우수 학생의 지원이 몰리고 다른 일반고엔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몰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 위원은 “2016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선택권은 일부 보장하되 학생의 성적 분포와 통학거리를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자”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도 7일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고교선택제를 변경하는 것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2015학년도 신입생은 지금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 위원이 조 교육감의 인수위원을 맡았다는 점에서 고교선택제 개선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가톨릭대 교수)도 이날 발제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등을 줄이고 교육 여건이 안 좋은 학교를 끌어올려 전체 고교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