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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와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세계적 관행…” 못박아
별다른 토론없이 통보
홍보처장 “문제점 지적 전혀 없었다”
별다른 토론없이 통보
홍보처장 “문제점 지적 전혀 없었다”
정부의 취재 시스템 개편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의 거센 반발과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22일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별다른 토론이나 반대 의견 없이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원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보고받고 “(취재 시스템을) 정상화·합리화해 세계적·보편적 관행과 일치시켜 가는 것이다. 제도나 관행 하나를 정상화하는 일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와 언론이) 서로 불편이 따르겠지만 감수하고 이렇게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선진화 방안의) 내용과 기본방향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다시 한번 묻어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 역시 국정홍보처 안에 특별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실무적인 내용의 의견을 주고 받은 것 외에는 문제점을 지적한 국무위원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부처) 브리핑을 동영상으로 공개하니까 (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달라, 주요 행사 때 지금처럼 부처 출입 기자 중심으로 하면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기자들의 참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와 같은 의견이 오고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취재 시스템 개편을 밀어부치는 데엔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개방형 브리핑제가 참여정부에서 완전히 뿌리내리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추진은) 참여정부가 완결짓고 간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참여정부가 매듭짓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된다는 비판에 대해 “외국의 선례에 비춰 비교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되 한국 실정을 반영했다”며 “우리 내부의 고충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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