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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으로 통합’ 내일 국무회의 상정…‘알권리 위축’ 우려
정부가 각 부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기자실)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확정해 22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감시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홍보처의 핵심 관계자는 20일 “현재 40여곳에 이르는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제2청사, 대전청사 등 세 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22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오후에 곧바로 정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고 이름 붙은 이 방안에는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주요 경찰서에 설치된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검찰청과 각 지검에서 운용하는 기자실도 통폐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의 경우에는 “(운용 체계를 바꾸면) 국민과의 소통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지금처럼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계속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및 법원 기자실은 입법·사법 기관이란 이유로 이번 개편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에는 또 정부 각부처 사무실이나 일선 경찰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출입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취재기자들의 형사계 출입을 통제하고 민원실까지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대로 기자실이 통폐합되고 기자들의 부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면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 47곳과 언론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언론개혁 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처장은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밀실 논의로 정해지는 상황에서 기자실을 통폐합하면 국민의 알권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서정민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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