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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기금운용 총체적 부실”
국가청렴위원회는 31일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광산업체에 시설·운영 자금 등으로 지원하는 국내자원산업자금이 총체적으로 부실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렴위 조사에서, 광업진흥공사는 국내자원산업자금 2232억원을 광산업체 120곳에 지원하면서 사실 확인이나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 대출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대출 과정에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해 306억여원을 대출받은 8개 광산업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 광산업체를 운영하는 박아무개씨는 공장을 새로 짓는다는 명목으로 22억4300만원을 지원받은 뒤 공장은 짓지 않고 기존 공장을 이전했다. 광산업체 2곳을 운영하는 이아무개씨는 중고 시설을 신규 시설이라고 속인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광업진흥공사로부터 시설융자금 38억7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씨는 운영자금으로 지원받은 58억7000만원도 공장 경매물건을 경락받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광업진흥공사는 근거 자료의 사실 확인이나 검증 없이 준공 처리를 해줘 융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자금이 용도 외에 쓰이도록 방치했다고 청렴위는 지적했다.
김재신 청렴위 심사본부팀장은 “광업진흥공사 직원과 광산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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