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개정안 거의 합의” 거부권 행사 안해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안은 곧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애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전날 한나라당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서 공포안을 의결했다.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은 2008년부터 65살 이상 전체 노인의 60%인 약 300만명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8만9천원)를 다달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1월부터는 70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7월부터는 65살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5/20241215502097.jpg "[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