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7 한국사회 이념지도…주요 사안별 물어보니

‘경제와 외교·안보는 보수, 사회정책은 진보’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이념성향이 사회정책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뚜렷하게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증세를 통한 복지확충 문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진보적 성향이 우세하지만 △대북지원 문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한·미 관계 △성장론과 분배론 등 경제·안보 분야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답변을 보면, 경제분야에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시장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을 좀 더 중시하는 보수적 사고방식이 두드러진다.

이번 조사에서 ‘분배보다 성장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8.3%가 찬성견해를 밝혔다. 〈한겨레〉가 2002년 이후 실시해 온 조사결과의 추이를 보면 성장 중시론(2002년 68.9%, 2004년 72.9%, 2006년 78.7%)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대미 관계에서는 오히려 보수화 경향이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북지원에 대한 지지의사는 해마다 줄어 올해는 반대 견해가 찬성을 앞질렀다. ‘민족적 차원의 대북 경제지원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가 지난해 53.5%(2002년 58.9%, 2004년 56.8%)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9.0%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우리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미국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2002년 20.0%에서 올해는 42.4%로 배 이상 늘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바람직하다’에 찬성 견해를 밝힌 응답비율이 79.1%(반대 견해 20.9%)였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한 응답비율도 82.8%로 반대 견해(17.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세금을 더 거둬서라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절반이 넘는 54.9%가 찬성의사를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2%가 찬성 견해를 밝혔다.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견해가 각각 68.0%, 32.0%였으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어업 종사자는 56.5%가 반대한 반면 자영업 종사자는 78.8%가 찬성했다. 고교 평준화 폐지에 대해선 찬성 견해가 67.5%로 반대 견해(32.5%)에 견줘 배 이상 높았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