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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기병무청 등 주의
한 지방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배정 계획을 잘못 세워 공익근무 대상자 547명이 소집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이 밝힌 병무청 본청 및 2개 지방병무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경기지방병무청은 지난 2005년 공익근무요원 배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집인원을 전년도보다 20% 줄였다. 이에 따라 소집을 피한 547명이 지난해 1월1일자로 제2국민역에 편입됐다.
병역 관련 법령은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다음해 1월1일부터 4년이 지나도 소집되지 않으면 ‘장기대기’ 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도 공익근무 대상자가 소집을 피하려 위장전입을 했는데도 현지 확인 등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당하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정신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병무청이 이들에 대한 병역처분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 의사 6명이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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