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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모두 582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제개정으로 참여정부 들어 국가공무원은 모두 2만8450명이 늘었다.
이날 직제 개정으로 늘어난 인력은 기관 신설·창립에 따른 운영인력 263명과 법률 제·개정으로 변경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284명, 그리고 현안 업무 수행인력 35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 삼산경찰서와 제주 서부경찰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경찰청이 114명을 증원했고, 정보통신부는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 및 신도시 지역 우체국 신설에 따른 인력 115명을 늘렸다.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대통령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57명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사법절차 및 인권보호업무 수행인력 98명을 증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농업분야 보완대책 마련과 수입 쇠고기 검역강화를 위한 인력도 24명 늘렸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월 57만6223명이던 국가공무원은 그동안 2만8450명이 늘어 모두 60만4673명이 됐다. 김상인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은 “이번 증원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증원”이라며 “전체 증원인원 중 교육, 치안, 고용지원 등 국민생활 분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증원이 84%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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