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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아무개씨 등 대한해운 소액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한해운은 8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한 달이 지난 2011년 1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 투자자들은 재무상태 등 투자 여부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적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며 유상증자를 주관한 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권사들 책임을 30％로 보고 1억91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책임비율이 20％로, 배상액은 1억2551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권사들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원심에서 용·대선의 매출비중과 보유 선박 수 거짓 기재와 같이 증권사들의 책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착오거나 기준 변경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분쟁의 대상이 됐던 내용은 대선계약에 따른 수입 전망, 2~3개월 내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기재 등이다. 재판부는 “증권신고서 등에는 ‘차입금 비중이 과중하고 대선료 회수가 불확실해 유동성 악화 상태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재무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예측정보에 해당해 발행시장에서 공시할 의무가 없고 투자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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