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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지휘 부패특수단 신설
박 대통령 때맞춰 고강도 사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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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6일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 신설을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과 맞물려 새 수사 조직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특수단은 옛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처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 특수 수사를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보고 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검 반부패부장이 옛 중수부장처럼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팀을 운영한다. 특수단은 과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나 ‘원전비리 수사단’과 같은 한시적인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된다.
단장에는 김기동 대전고검차장(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으로서 방산 비리 수사를 총괄지휘했다. 특수단 1팀장에는 성완종 수사팀에 참여했던 주영환 부산고검 부장검사(27기), 2팀장에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27기)이 내정됐다. 특수단으로 파견될 검사·수사관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수단의 사무실은 서울고검에 꾸려진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권이 예고한 고강도 사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사정은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옛 중수부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면 특수단이 주도하는 수사는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태스크포스였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업무를 이어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새로 만들었다. 방위사업수사부장에는 박찬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26기)이 임명됐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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