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무부가 진경준(49)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직권으로 감찰을 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핑계로 감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법무부 고위 간부였던 진 검사장의 잇따른 거짓 해명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6일 <한겨레>가 확인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보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고 돼 있다. 또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감찰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첫 보도(<한겨레> 3월28일치 1면) 당시부터 그가 2005년 6월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기 1년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2009~2010년엔 경제·금융 수사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해 직무 관련성이 강하게 의심됐다. 또 평검사였던 그가 현금 4억원이라는 큰돈을 비상장 주식에 몰아 투자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공직자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다. 거기서 진 검사장에 대한 재산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법무부 차원의 조사 계획은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지난 5일 넥슨의 해명으로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이 사실상 뇌물 성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뒤에야 법무부는 대검에 검찰총장의 징계 신청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 장관의 주요 권한이다. 공직자윤리위 조사 때문에 감찰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 사안은 처음부터 법무부 징계와 검찰 수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모두 걸리는 사안이었다.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관련해 ‘민정수석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진 검사장의 거짓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와대에서도 ‘개인 간 거래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는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등 수사기관보다 강력한 권한이 있다”며 진 검사장에 대한 부실 검증 책임을 공직자윤리위에 떠넘겼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17일 진 검사장이 거짓 소명을 한 부분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했고, 대검찰청은 지난주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징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해임, 면직 등 수위를 정해 징계를 청구하면, 징계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