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31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법관들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사법부가 과거사 청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500쪽 분량의 정기 보고서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1970...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전·현직 고위법관 상당수가 “실정법을 적용했을 뿐”이라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하지만, 당시 용기를 내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불이익까지 감수한 판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참여했던 전직 법관들은 대부분 당시 판결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고, 일부는 판결 내용과 법관 실명을 공개하는 데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선 당시와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다르다는 ‘상황 논리’를 펴는 이들이 상당수였다. 1970년대 고등법원 형사부장을 지낸 김아무개 변호사는 “긴급...
속보=경찰청은 18일 외국인과 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통역 및 수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한겨레> 1월16일치 12면 참조)과 관련해, 경찰서마다 전문 통역인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고품질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꾸리도록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시간당 2만원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6일 범국민대회 개최에 이어, 17일엔 부문별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설득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협상장인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서 첫 목소리를 낸 건 ‘보건의료 대책위’와 ‘지적재산권 대책위’다. 이들은 회견에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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