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의 주거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견줘 크게 높으며,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서울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강남 쪽의 거주 만족도는 2004년 86.2%에서 2005년 93%...
출범한 지 열달이 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안팎에서 “이러다간 진실 규명도 제대로 못한 채 역사의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조사·제재 권한이 크게 축소될 때부터 이런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인력 부족과 경험...
외국 주재 한국 영사가 한국 정부의 외교상 기밀을 넘기라는 외부의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과 국정원 등이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박기륜 외사관리관은 13일 “지난 6월 외교통상부가 ‘아시아쪽 한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한 영사에게 재외공관 암호처리시스템을 넘기라는 협박 이메일과 전화가 왔다’며 이...
북한 핵실험이라는 초대형 ‘안보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응이 매우 차분하다.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에 이은 국제원자력기구 탈퇴 때 일부 국민들이 생필품 사재기를 하는 등 소동이 일었던 것과 비교된다. 주식 시장도 당일인 9일 급락하더니 이후 이틀 동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시민 의식이...
경찰이 그 동안 존폐논란이 이는 등 ‘뜨거운 감자’였던 경찰대학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변화를 모색키로 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9일 “경찰대학의 새 활력과 발전, 개혁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 내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외부용역도 동시에 맡겨 내년 6월까지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남한강변 일대를 메워 나라땅 1670평을 자기 땅으로 바꾼 안아무개씨 이야기가 명절을 앞두고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한겨레〉 3일치 8면 참조) 현재 도피중인 안씨는 붙잡히는 대로 하천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럼 메워진 하천은 어떻게 될까? 조화국 양평군...
평준화 폐지, 전교조 반대 등을 표방하는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교육주도권을 갖고 단위학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을 통해 학교의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앞장서 주장하면서 검찰이 요구하는 수사 관행을 거부해온 일선 경찰서장이 한직으로 인사 발령된 일로 경찰 내부 통신망이 들끓고 있다. 지난 26일 이택순 경찰청장이 황운하 총경(경찰대 1기)을 대전 서부경찰서장에서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전보 발령낸 뒤 28일까지 경찰 내부 통신망에...
경찰과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의 형사사법 전산망 통합 사업을 두고 국민의 정보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관련 법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업의 한 주체인 경찰이 사업에 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등 중반에 들어선 사업 추진이 여러모로 삐걱이는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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