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이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국제행사 유치에 나서는 것이 ‘당위’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일부 지식인들이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희준 동아대 교수(스포츠과학부)는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평창 ...
일선 경찰관들은 고달프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고, 사소한 이유로 주먹다짐하는 이들도 말려야 한다. 한밤중 지구대에 끌려온 취객에게 욕지거리를 듣는 일은 다반사다. 지난 7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중부경찰서 신당지구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놈들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
지난 1959년 이승만 정부 때 벌어진 ‘재일동포 북송저지 공작사건’이 관련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였음이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5일 “59년 9월 경찰간부시험 합격자 24명과 재일학도의용대 출신 41명 등 65명이 내무부 치안국에 의해 재일동포 북송저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일본...
다음달부터 한국전쟁 전후 이뤄진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유해발굴 작업이 시작된다. 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은 3일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지에 대한 유해발굴 작업을 5월 말께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전남 구례 봉성산, 대전 산내,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
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열흘 동안 유명 포털사이트와 웹하드, 개인파일공유시스템(P2P) 등을 검색해 모두 6312건의 음란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음란물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2263건이 적발된 웹하드였고, 각종 포털과 규모가 큰 사이트의 게시판이 1699건, 개인파일공유시스템이 1573건 등이었다. 경찰은 ...
시민사회단체 대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협상 결과를 두고 “주권을 포기한 일방적 퍼주기로 우리 국민을 미국의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켰다”고 맹비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국민운동)은 각각 긴급 평가...
시민사회 세력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민주노동당 등 협정 반대 세력은 2일 한-미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정권퇴진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범국본 등이 정권퇴진 투쟁을 선언하면서 ‘에프티에이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마감이 임박했다고 알려졌던 지난달 30일 밤 서울 도심에서 도로를 점거하며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인 이들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 대신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교통방해죄(형법 185조)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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