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철도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 등 조합원 8663명을 직위해제한 코레일 쪽의 조처는 전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철도노조는 1일 “노조가 제기한 부당 직위해제 구제신청과 관련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심판회의를 열어 대상자 8663명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철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염병처럼 번져 지금은 경영학의 기본처럼 여겨지는 ‘노동 유연화’는 사실 ‘불안정 노동’의 다른 이름이다. 노동 유연화는 경기 변동에 따른 생산물량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기업의 시각이 짙게 밴 말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노동자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설움의 하나가 바로 정규직 노동자에 견줘 턱없이 낮은 임금과 각종 차별이다. 특히 임금 문제는 원청과 하청의 이중구조, 매년 반복되는 계약 갱신 등 복잡한 구조와 맞물려 해결을 어렵게 한다. 통계청의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
공공기관들이 지난 6년 동안 가장 나쁜 일자리로 꼽히는 간접고용 일자리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공개한 ‘295개 공공기관 고용형태 분석 자료’를 보면, 2008년 4만8376명이던 295개 국내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지난해 5만9578...
대기업 협력업체와 개인도급 계약을 맺고 케이블·인터넷 개통 일을 하는 기사 수백명이 실제로는 협력업체에 이미 소속된 노동자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전국 규모의 사업장을 실사해 무더기로 노동자성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블·통신 분야 대기업이 실질적인 자사의 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을 ...
최근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647명이 이들 회사에 직접고용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간접고용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간접고용은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고용형태가 아니다. 건설·조선·철강 등의 업종에선 1960~70년대부터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원청의 사업장에 와서 ...
한국과는 달리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나 노동자를 형사처벌 하거나 사용자가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노조에 제기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쟁의행위와 책임’을 주제로 국제학술대...
1179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가 사실상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이후 사내하청 노조에 가입 문의가 잇따르는 등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현대차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내하청 출신 노동자들도 입사 때 깎인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는 소송에 나설 태세다. 현대차 ...
서울시립대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는 73살 윤춘길씨는 챙길 수 있으나 연세대에서 같은 일을 하는 67살 김경순씨는 가질 수 없는 노동권은? 답은 고용보험 가입이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최장 8달 동안 구직급여를 탈 수 있는 권리로, 재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용자와 절반씩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179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18·19일 판결한 문제와 관련해 “불법파견인 하도급은 빨리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 하청노조 3자 간 합의가 지켜져 불법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 작전 광역수사단 지휘관 회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0/20250110501393.jpg "[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 작전 광역수사단 지휘관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