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지난 6년 동안 가장 나쁜 일자리로 꼽히는 간접고용 일자리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공개한 ‘295개 공공기관 고용형태 분석 자료’를 보면, 2008년 4만8376명이던 295개 국내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지난해 5만9578명으로 1만1202명(23.2%)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기간제 비정규직 등 직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전체 인력에서 간접고용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15.0%에서 지난해에는 15.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버금가는 2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으로 무려 403.8%가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정규직은 7.8% 늘어 고용형태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공공기관마저 갈수록 ‘나쁜 사용자’가 돼가는 셈이다.
6년 동안 간접고용 노동자를 가장 많인 늘린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793명)였고, 근로복지공단(762명)과 한국철도공사(727명)가 뒤를 이었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한국마사회가 7147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둬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인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맡아야 할 주요 업무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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