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남발 공공기관으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 노동자 파업 때 공권력을 투입하고 해당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내부 매뉴얼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용 중인 ‘협력사...
정부가 배에서 일을 하더라도 선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초빙연예인, 공연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이들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22일 배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수리기술자, 실습선원 ...
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우선 채용한 뒤 일터에서 일을 시키며 관련 교육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 세 곳에 한 곳꼴로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1735곳 가운데 31.4%(545곳)의 기업(9월 기준)...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고용과 소득, 사회보험 등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가 한국사회정책학회 학회지에 실은 연구논문 ‘서비스경제와 한국 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을 보면, 2010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43%가량이 불안정 노동에 시달...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 수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노동자한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해져 빚어진 결과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
정부가 두어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도 한 달 노동시간 합계가 60시간이 넘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일제 일자리 일부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양질의 일자리 토막 처분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지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고용노동부가 되레 스스로 만든 지침을 어겨가며 간접고용 청소·경비 노동자한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부당한 노동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경기 안양시 ㅁ초등학교의 학교급식 노동자인 김아무개(49)씨는 올해 4월부터 일손을 놓은 채 병원을 들락거린다. 김씨는 2004년 조리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급식 일을 한 지 석달 만에 팔 통증으로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김씨는 날마다 무거운 조리기구와 식판을 씻어 나르고 불편한 자세로 많은 양의 요리 재료를 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선거로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하고 공식 선거 일정에 들어갔다. 조합원 60만여명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만큼 공직선거를 빼면 전국 단위 선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민주노총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칫 부정선거 시비로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 하루 8시간씩 전화상담 업무를 하는 심명숙(38)씨는 툭하면 폭언을 듣거나 성희롱을 당한다. 가끔 녹음된 고객과의 대화를 다시 들어야 할 때도 있는데 최근 스스로에게 ‘섬뜩’함을 느꼈다. 고객의 폭언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듯 웃으며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심씨는 3일 <한...
간접고용 확대의 역사는 각종 비정규직 관련 규제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책임회피’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간접고용이 가장 확고하게 자리잡은 청소·경비 업무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들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해 파견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대부...
![[단독] 공공기관 33%, 간접고용 임금 ‘정부지침’ 어겼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923/00514102301_20140923.JPG "[단독] 공공기관 33%, 간접고용 임금 ‘정부지침’ 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