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로 재해를 당할 때도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한해 7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3일 “연간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건수가 7만여건으로 파악된다”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걸...
정부는 노동자가 자가용이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이나 퇴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키로 하고 이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고용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진국과 같이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해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통해 ...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정규직 노동자의 68%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정부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2013년 8월 현...
퇴직 전 1년6개월 새 여섯달 이상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모두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4만여원)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한 달에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1일 민간연구소인 ‘정책네트워크 내일’(내일)이 낸 이슈보고서를 보면, ...
국내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셋 중 한 명은 고용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간제로 남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정작 기간제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없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2년이 지나...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한상균(52·사진)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새 위원장에 당선됐다. 한 당선인은 당선 직후 “민주노총을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 본부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최근 정부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비정규직(계약직) 고용기간 연장 방침 ...
![[단독] 고용부, 설문에서 ‘정규직 전환’ 묻지도 않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230/00521555001_20141230.JPG "[단독] 고용부, 설문에서 ‘정규직 전환’ 묻지도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