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지 않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저성과해고·취업규칙 관련 지침 원점 재논의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새누리당과 함께 ‘한국노총 없는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태세이나 거센 갈등 속에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1월부턴 실직자한테 주는 실업급여가 실직 전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4만3416원 동일한 액수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하루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로, 같은 법 시행령은 상한액을 하루 4만3000원으로...
검찰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정몽구 회장 등 현대자동차 간부와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을 최근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한겨레> 21일치 1·4면)하면서 내세운 논리 중 하나인 ‘법률의 착오’를 놓고 ‘현대차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황당한 논리’라는 비판이 거세다. 울산지검은 2012년 6월 정 회장 등을 불법파견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양대지침 발표를 계속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대지침 발표를 여러번 연기하다보니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자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어 무한정 연기할 성질의...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노동자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제 규모는 230만여명으로, 정부 발표의 4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가톨릭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정부가 정리해고 절차를 다소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각종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를 못 하도록 지도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해고...
단순잡역조무인부, 잡역부, 일용인부, 일용잡급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신분의 노동자를 관리규정이나 조례 등에서 일컫는 명칭들이다. 이런 용어들은 노동자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표현들이어서 일터에서 이들 노동자의 고용여건을 존중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선...
“남편은 쉬는 날에도 일이 있으면 특근에 연장근무까지 열심히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상했고 아이들과 시간날 때면 놀아주려 노력했죠. (중략) 직장폐쇄라는 말을 듣던 순간 신랑은 별일 아닐 거라며 퇴근하자마자 다시 전화를 받고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2011년 8월 신랑은 법원 중재로 (일터에) 복귀를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 대행을 맡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한 위원장이 경찰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내자”고 밝힌 대로 총파업 성사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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