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해고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기보다 비정규직 고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노사정위원회 주최 집담회에서 나왔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년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전망과 과제’ 집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이환 서울과학기...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등에 파견 노동자를 받아 쓴 업체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여럿 적발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현행법을 어겨가며 불법파견을 일삼은 사용자를 적발해 놓고도 처벌이 아닌 시정지시에만 그쳐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 동...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교육,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이 비정규직을 대거 쓰도록 한 뒤 이들의 고용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대량 해고 위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공공 서비스 확대에 앞서 정부가 해당 업무를 맡을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비상장 회사의 직원이 우리사주를 적어도 6년 이상 보유한 뒤 팔 때 이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서 우리사주의 환금성(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고, 현재는 임의규정인 비상장 기업의 우리사주 환매 제도를 6년 ...
쌍용자동차 노사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정리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 등 ‘4대 의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상원 쌍용차 노무담당 상무와 김정운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현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속한) 기업노조인 쌍용차노동조합의 강성원 부위원장 ...
노동자 가운데 유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임금 수준을 높이려고 정부가 장애 정도와 직무능력을 따져 최저임금 삭감분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애인 단체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최저임금과 차액을 보전하거나 장애인연금액을 대폭 올려줘야 한다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원청 사업주가 산업안전 관련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한테 일을 시키다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면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에서 하청업체 사업주와 함께 원청 사업주한테 공동...
나유병(51·가명)씨는 2011년 11월부터 경기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15·16라인에서 일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공정마다 필요한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곳이 화학물질중앙공급장치실(CCSS)인데, 솔벤트 등 화학물질이 담긴 드럼통을 창고에서 중앙공급장치실로 가져와 장치에 연결하는 게 나씨의 주요 업무였다. ...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조명기구 전문업체 오스람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직원 270여명 가운데 49명을 명예퇴직시켰다. 독일계 회사라 9월에 회계결산을 하는데, 200억원 이상의 영업흑자가 예상되는데도 회사가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데 위기감을 느낀 노동자들은 10월18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의 노조를 설립했다....
![[단독] 쌍용차 노사, 해고 노동자 복직 논의 시작](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115/00522618301_20150115.JPG "[단독] 쌍용차 노사, 해고 노동자 복직 논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