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 사건의 선고가 또 한 달가량 미뤄졌다. 애초 21~22일로 예정된 이번 선고가 연기돼 지금까지 세번째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노동자들은 소송 이탈자를 늘리려는 현대차 쪽의 ‘지연 전략’으로 판단해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현대자동차 노사가 사내하청 노동자 4000명을 신규채용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울산·아산·전주공장의 비정규지회 가운데 울산 쪽 비정규지회는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대표단,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전주 비정규지회는 18일 울산공장에서 특별협의를 열고 2015년 말까지 4000명 규모의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취임사에서 대기업의 3·4차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 조건이 원청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용부 장관으로서 열악한 처지에 놓인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다짐이자 임금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통상임금 범위 설정을 둘러싸고 맞서 있는 노동계와 재계의 눈길이 현대차로 쏠린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의 69.68%(3만2931명)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
올해 2.7%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19년에는 3.1%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7년 2.9%, 2019년에는 3.1%로 올리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은 고용부 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고용률을 새로 정해 발표토록 한...
서울 송파시민연대 회원인 임후상(42)씨는 11일 오전 11시30분부터 강남구에 있는 케이블사업자 씨앤앰 본사 앞에서 회사 쪽 관계자를 만나려 기다리다 오후 2시가 넘자 자신이 교사로 일하는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임씨는 이날 다른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과 함께 씨앤앰 쪽에 ‘케이블방송통신 공공...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최아무개(43)씨는 지난 5월12일 안산고용노동지청을 찾았다. 집 근처 ‘ㅈ마트’에서 일하는 부인 김아무개(44)씨가 6년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걸 알리기 위해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인데 김씨는 4800원을 받았다. 최씨는 신고를 하며 “아내가 지금도 그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
부천시 원미구청 녹지농정팀의 김아무개(51)씨는 31일에도 종일 사무실 책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점심은 외로이 여직원 휴게실에서 빵과 우유로 떼웠고 오후 6시 퇴근때까지 다른 직원들과는 말 한 마디 나누지 못했다. 이 사무실에서 10년째 일해온 김씨가 다른 직원들과 이렇게까지 소원해진 건 3주 전부터다. 김...
대기업의 하도급 협력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조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원청의 고용승계 책임을 거듭 강조해온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는 30일 “케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파견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뒤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내하청 등 도급의 형식을 떠나) 불법파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합법적인 도급이라도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책임을 갖고 ...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건설사는 300억원 이상 공공기관 건설공사를 따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고용·안전 관련 사회적 책임을 지수화해 (총점 100점에) 가점 1점을 주는 종합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