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타협시도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노동계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경제민주화’라는 요구를 꼭 관철시키겠다며 합의안에 담길 표현과 문구를 꼼꼼히 따지고 있어서다. 21일 노사정위원회 노동...
첫 직선제로 치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8기 임원선거 최종개표 결과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가 잠정발표와는 달리 근소한 차이로 기호 4번 전재환 후보조를 누르고 1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9일 벌인 선거 결과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가 14만644표(33.5%)를 ...
첫 직선제로 실시된 민주노총의 8기 임원선거 결과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와 기호 4번 전재환 후보가 오는 17~23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개표 결과 4개조의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이 확실해 최고 득표자와 2위 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가 내년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개별 해고의 절차와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이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둘 것이라지만, 노동계는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의 책임을 사용자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한테 돌리는 상황...
30대 여성 ㅇ씨는 2007년부터 부산시의 한 자치구에서 방문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매일 오전 9시까지 보건소에 나가 그날 돌볼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등 건강 취약 계층의 명단을 뽑고 10시께면 혈압계와 혈당계 등 장비를 챙겨 오후 4시께까지 10여 가구를 방문한다. 혈압·혈당은 정상...
정부가 최근 정규직 노동자를 ‘개혁 대상’으로 상정하고 연일 공세다. 정규직이 누리는 몫을 덜어내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핵심 논리다. 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지금보다 손쉽게 하자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유럽 여러 나라가 고용 유연화로 고용률 높이기에 성공했다는 게 근거로 제시된다. 최...
“언론을 상대로 자기 정치나 하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다. 저렇게 근거 없이 떠드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과의 극심한 차별의 원인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잇따라 쏟아지는 각종 ‘정책 (비공식) 발표’에 대해 고용노동부 담당 국장이 1일 내놓은 격한 반응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부...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산업재해(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재가 일어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가 이를 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1∼2013년 모두 20건을 은폐한 것으로 근로감독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둘째로 산재를 ...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가 막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취약계층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놓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
쌍용자동차의 2009년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지난 13일 선고로 공장으로 돌아갈 길이 막힌 해고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일단 회사 쪽에 복직 계획을 이달 말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관계자 500여명은 15일 경기 평택시 쌍용차 평택공...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4/20250124503012.webp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