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0-03-17 09: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53)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 2020-03-16 12:01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공용 충전기라고 착각해 사용했다면 절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 2020-03-15 09:56
병원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되었더라도 이를 환자가 보험사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볼 ... 2020-03-15 09:43
헌법재판소가 20대 총선 예비후보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교사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 2020-03-13 06:00
12일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사건이 235건으로 늘었다. 이 중 구속 기소된 사건이 5건, 불기소 처분 3건, 검찰 수사 29건... 2020-03-12 14:45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탐앤탐스 김도균 (51)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20-03-12 11:08
미국 백악관 누리집에 오바마 당시 대통령 가족과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던 30대 ... 2020-03-12 10:28
고등학생인 두 딸에게 시험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 2020-03-12 10:23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3월 세 번째 수사를 ... 2020-03-11 18:16
국회 다수 의석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를 정하고 이를 숫자로 정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0-03-11 09:14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 2020-03-10 12:14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마스크 수요가 줄지 않으면서 마스크 판매 관련 사기가 늘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 2020-03-10 11:13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198건으로 닷새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9시 기준 검찰에... 2020-03-09 16:19
군 생활과 자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어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 보상 대상... 2020-03-09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