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판사 7명에 대해 ‘재판 복귀’ 결정을 내렸다... 2020-02-17 20:4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는 공익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통화 음... 2020-02-14 20:36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 2020-02-14 15:01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법무부가 오는 21일 검사장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다... 2020-02-14 11:22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 2020-02-12 10:1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내놓은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은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실행될 경우 검찰의 수사·기... 2020-02-11 21:04
노사가 ‘연장근무일’ 근로에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 2020-02-11 14:11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공익소송에서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감면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공익소송... 2020-02-10 17:21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66일 남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 2020-02-10 10:56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0-02-09 10:53
“이 책이 노동이 존중받고 노사가 화합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보호받아 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는 ... 2020-02-06 18:26
검찰과 공소장 변경 등으로 갈등해 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장이 법원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긴다. 조국 가족 일가... 2020-02-06 17: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만난 것은 지난 달 7일 추 장... 2020-02-06 11:37
‘국정농단’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51)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2020-02-06 10:52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인정된 에스케이(SK)건설과 삼성물산이 국가에 설계보상비 16억원을 돌려... 2020-02-06 09:38
